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