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나라 빚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해 GDP대비 마이너스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마이너스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 한시 지출을 정상화시키고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슷하거나 중복 혹은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관리도 내년 예산안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로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준칙도 바꿔 현재의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 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416조원이 늘었으며 올해 국가 채무는 천 100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