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담합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발주 사업의 담합을 막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들의 낙찰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파트너 등 10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과징금 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와 짜고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웠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에서는 열병합 발전기 정비 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고, 청주 리버파크자이 아파트의 경우 알뜰 장터 입찰 담합 건도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아파트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담합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공정위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과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 공사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를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입찰 서류에 공정위로부터의 과징금 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발주 입찰의 경우 입주민이 부담하는 주체이면서도 계약 주체가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여서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와 용역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7조 7천 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