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주부터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4개 탈세유형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와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의 탈세혐의다.

국세청은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과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