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공공사 건설 현장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진행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호 시장 진출 시 총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준수하는 지 여부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