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가구의 피해대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가칭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일(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침수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시는 같은날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서울시와는 달리 이미 건축법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