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 등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의 안전진단 비중을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9월까지 합리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하며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됐던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를 통해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 조기 확충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대책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하고 이전에 따른 경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 중복 심의를 통합 신속 심의로 바꿔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호 이상을 연내 사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편의 시설을 위한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 5년 평균보다 더 많이 공급하고 지방의 경우 공급량을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