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법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특수 관계인 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반도체와 모바일 같은 ICT 분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도 시정하기로 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배석자 없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독으로 했으며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