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이력 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하고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며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 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천 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