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백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10년만인 오늘,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향후 취소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