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내년 1월에 출시되는 등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HUG 즉, 주택도시보증이 관리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 피해 또는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