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발주자는 상대 시장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 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경우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 업종의 등록 기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중 사무실 관련 점검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