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투기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LH 자체 투기행위 조사나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LH의 경우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현재 퇴직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 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하게 폐지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 공사로 이관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도 단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와 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의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는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나 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