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기 신도시 5곳의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오는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 방침에는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과 광역교통, 기반시설 설치 방안과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와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 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오늘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마스터 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 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 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 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