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슴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해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500억원에서 천 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