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면제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해서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도 강화된다.

예타제도를 유연성있게 실시하기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 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대비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과 사업의 예타 진행상황과 사업내용 등의 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