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17%에서 위법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천 여건, 2천 6백 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대출과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집행한 것이 천 4백여 건, 천 8백 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

발전시설 주변 도로와 수리시설 공사를 수 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례 등도 8백여 건 5백 80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입찰 담함 등 위법, 특혜 사례도 16건, 백 86억 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