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인천과 세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지방의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의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이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 지역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했다.

경기도는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