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올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의 두 배를 넘기게 돼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는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한전이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한전은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8배로 늘리는 방안과 한도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가 작년 말 91조8천억원에서 올해 말 29조4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해 38조1천억원에서 올해 70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4천억원까지 줄고 발행 누적액은 11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올해 30조원 정도의 적자가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 개정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