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줄여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할 때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면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담금 예정액이 1억 원인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로 3천만원으로 70%가량 줄어들고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당초 부담금의 15%인 천 5백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현재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에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7월까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