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의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천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분석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등 벌칙성 부과금은 모두 천28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백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백억원, 2020년 백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백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백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백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백30억원, 강원랜드 백84억원 등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천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한전은 지난 2017년 시행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백80억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백77억4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됐다.

한전이 이렇게 납부한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지난해 9억5천만원에서 올들어 7월까지 백85억3천만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