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오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원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서울대 등 상위권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를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으로 사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권대학의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너무 높아 대학 내 다양성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또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로의 이주 수요가 높아서 수도권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고 있고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정서 불안과 교육성과 저하를 겪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같은 제안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입시제도 개선은 작은 변화로는 어렵기 때문에 파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 교수들만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실현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