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 3차 국민연금심의원회를 열고 상생의 연금개혁안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국민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의견을 검토해 수립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의 주요 추진 방향은 우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이를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 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은퇴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에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가입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64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기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먀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