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정산 기한을 단축하
고, 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예치나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상향된 과징금 조치와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입법방식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