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은 연금 '인상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으로 받는 돈은 전년도보다는 늘어나게 된다.

인상률의 하한선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이다.

이기일 차관은 이어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안에 대해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다"며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살 차이로 생애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며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차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건을 계기로 더 충실하게 기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