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도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대책'을 오늘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오는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에서 천 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 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과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천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가운데 3만 8천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