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해 2천 531건을 심의하고 모두 천 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국토부는 또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 2천 503건이며 긴급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만 7천 234건을 지원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