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12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 2천실과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생숙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주차장은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