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도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 및 인터넷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등 문제가 생긴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돼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결정이 유예됐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