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가 배상해야...

택시기사가 과속하다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운전하기 위험한 도로에 필요한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택시 승객들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억3천896만원을 택시연합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지난 2010년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경기도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110㎞ 이상의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

택시기사들의 공제조합인 택시연합회는 일단 승객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