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7호선 연장구간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