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으로,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