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와 노인의 이용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이어 발생할 때 수도권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비상저감조치의 법적인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