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동료 법관 등의 동향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가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마산지원으로 발령받은 당일 이 같은 문건 2만 4천여개를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파일 삭제는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관 사찰 혐의를 제외한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로 그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일 불러 조사한다.

피의자 신분이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