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좌추적도 사전 영장 발부 받아야 "법개정 필요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지난 2009년 2천5백건을 기록한 이후 이듬해는 3천여건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4천7백여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런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 치보다 많은 2천6백여건으로, 연내 5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계좌추적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