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오는 2017년까지 지방 추가부담 2조 8천억원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천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복지 사업과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지방비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으로,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모두 3조 6천5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