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내년부터 기업등 사업자 징수 벌과금 15%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기업 등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겠다고 목표로 설정한 벌금·과징금 규모가 올해보다 15% 이상 늘어났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은 6천953억원으로 올해보다 918억원이 증가했다.

공정위의 벌금과 과료는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과징금은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