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서민대출 "410억원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대출

시중은행에서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대출인 새희망홀씨 서민대출 가운데 약 410억 원이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햇살론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은 햇살론 보증공급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었고, 햇살론 보증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부당하게 입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서민금융회사는 햇살론 취급을 기피하거나 신용등급에 비해 과도한 이자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적정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시 소득기준 초과자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