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EU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에 유감 표명

해양수산부는 어제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 또는 행정상 제재 등과는 무관한 사전 절차"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EU 이사회가 해당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