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 활성화위한'공유형 모기지 오는 9일 시범 운영

정부는오늘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오는 9일부터 만 5천 가구로 확대하고 정책 모기지 자금은 11조원 규모로 지원 대상도 늘리고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가 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오는 9일부터 확대 하는 등 후속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는 매각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수익 공유형과 매각 손실이나 이익 모두를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익 공유형이 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12만호가 혜택을 볼 수 있는 11조원을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 통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까지 연 2.8~3.6%의 저리로 지원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의 설명에 의하면"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하겠다.

또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도 소형 아파트에서 중형 아파트로 확대해 원리금 상환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하는데 세입자들은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과 전세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평균 3.7%로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은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6만 가구 축소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의 변화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