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 개혁으로-"공공요금 인상 우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료와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수순은 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된 뒤 요금정상화로 가야 한다면서 방만경영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돼야 요금정상화의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라면서 이 논리라면 요금은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