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 설립과 약국법인 설립등 허용범위 확대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서비스와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료법인은 별도의 자법인 설립이 어렵고 부대사업도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연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차단되고 의료기관의 경영 건전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대사업도 지금까지 허용한 의료인 양성과 산후조리, 장례식장과 구내식당 등 8개에서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관광,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회사 설립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회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되, 모회사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부당 내부거래는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벌써부터 의료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이라는 공공성은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또 바꿔 말씀드리면, 환자 치료나 이런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소위 비영리의료법인이 직접 수행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령자의 취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소득 5천760만원 이하에서 6천870원으로 조정하고 고령자 파견 업무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년 여름방학부터 국제학교를 비롯한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