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가지 확정

정부가 화장품 병행수입 업자의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장품을 병행 수입할 경우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이미 검사를 받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은 품질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사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납세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아이피티비), 위성방송마다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기구의 일정 비율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