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지규제 전면 재검토 착수"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들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했으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