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3권 분립 원칙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3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했다"며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다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되어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