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대기환경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등 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