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반환 어려움 진단"전세값 10%하락 전망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3만2천가구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건 집주인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 하락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임대가구 211만가구의 1.5%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 영향 점검`을 발표했다.

또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의 92.9%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차액을 돌려줄 수 있고 5.6%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금이 10% 하락할 경우 부족한 돈의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였다.

이런 가운데 전세가격 하락세는 올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중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거래 아파트 5만8000건 가운데 52.0%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내렸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