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재갑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다만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