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경과'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