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과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와 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원심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